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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년 연임제·대통령 결선투표제”…개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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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18. 09:42

금호타이어 화재로 대피한 시민 위로하는 이재명...<YONHAP NO-006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 체육관에 마련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대피 시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라며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됐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다"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년 연임제와 책임종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 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며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가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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