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본사회 추진·주4.5일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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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 조정·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다양한 사람의 조건을 반영하는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