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효과 있었다…사고사망자 3분의1로 줄어

2023년 컨설팅 받은 3만여곳 분석…사고사망자 168명→56명
건설업 83.8% 감소…올해 3만8500곳 대상 맞춤형 지원 확대

5월 15일 서울 마포구 한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사망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빈번한 건설업에서는 사망자 수가 80% 넘게 줄었다.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개선하는 일련의 절차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사고 예방 효과가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위험성평가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3만837개 사업장의 사고사망자 수는 2022년 168명에서 2024년 56명으로 줄며 66.7% 감소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1만4775곳,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1만6062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유형별로 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022년 146명에서 2024년 40명으로 72.6% 줄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22명에서 16명으로 27.3% 감소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이 잦은 건설업에서는 사망자가 같은 기간 105명에서 17명으로 83.8% 줄어드는 등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유해·위험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영국과 독일 등 산업안전 선진국에서도 사고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2023년 5월 제도 개편 이후에는 평가 방법이 다양화되고 근로자 참여 범위도 확대됐다. 현장 중심의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평가법 등 실천 가능한 방식이 도입되면서 위험 인식에서 끝나지 않고 개선 조치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다.

실제로 2023년 컨설팅에 참여한 한 합성수지 제조업체 관계자는 "위험하다고 인식만 해오던 지게차 바퀴를 교체하고 깨진 바닥을 재포장해 전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 발굴한 개선 건수가 2021~2022년 2년간 46건이었는데 2024년 한 해에만 79건으로 증가했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올해는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3만8500곳에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 가운데 3만3500곳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5000곳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분석으로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 감소에 실효적인 수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의 전문성과 품질을 계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