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1대 대선 노동정책 제시…“비정규직 축소·주4일제 시급”

민주노총,'대선 노동정책 요구 설문' 결과 발표
비정규직 축소, 주 4일제, 노조 권리 등 제시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찬 기자

노동계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주4일 근무제, 저임금 노동 구조 개선 등을 핵심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7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소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1대 조기 대선 노동정책 요구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노동자 643명(노조 미가입 212명) 대상 온라인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8%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축소'를 현재 시급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이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4일제 도입(51.3%), 장시간 노동 근절(4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현재 근로 간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소득이 너무 적다'(30.0%)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36.8%)이 남성(25.9%)보다 11%p가량 높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근로자 중 현재 소득으로 가족과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77.4%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여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저임금 구조와 열악한 노동환경도 드러났다. 여성의 경우 현재 필요한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성평등 일터 조성'(39.5%)을 가장 많이 꼽으며 성차별적 노동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2~3배가량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역시 여성(44.7%)일수록, 비정규직(41.5%)일수록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저임금 근로자는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인 미만 노동자의 경우 아무 보장 없음(36%), 무급 보장(14.6%) 등의 응답률이 높아 사실상 절반 이상이 투표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다. 고용형태별로는 특별고용직·프리랜서의 80%가량이 투표권 보장이 없거나 무급을 보장 중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축소 △주4일 근무제 도입 △불평등한 노동환경 해소 등을 대선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후보들은 노동자,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기만 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자 전체의 요구를 민주노총 대선 요구안에 반영하고 선거 이후에도 차별 없는 노동권, 평등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