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창립 30주년 학술대회 개최…“산재보험·복지제도 전환”

산재보험 사각지대·업무상 질병 대응 방안 논의
노무제공자 공공복지 확대 필요성도 제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앞줄 가운데)이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과 복지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 전문가와 공단 관계자들이 참여해 산재보상체계와 복지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강순희 전 공단 이사장은 기조발제에서 "산재보험은 일터에 안심을, 근로복지사업은 생활에 안정을 제공해야 한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근로복지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새벽 배송 노동자나 3.3% 사업소득세 납부자 등 여전히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산재보험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업무상 질병 신청이 급증하고 노동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조기 개입이 가능한 판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영세 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업무관련성 판단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질병 판정 절차 개선방안, 복지 격차 해소 및 공공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보상절차 혁신, 중견기업까지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확대를 통해 행복한 일터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공단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