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맞물려
한미동맹 기반 외교구상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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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제사회에서 주목하는 G7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는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대응 방안'이다. 불법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장기간 받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암호화폐 해킹을 일삼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북한을 '고위험국'으로 지정한 이유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다.
현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과 이란을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과 관련한 위험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high-risk jurisdictions)'로 재지정하고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촘촘히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기구는 북한을 지난 2011년부터 '고위험국가'로 분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G7에서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어떤 수위로 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불법 대북송금' 건은 여전히 재판 중이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불법 대북송금 의혹이 '국내 문제'인 만큼 국제사회에서 명확한 대북 메시지를 낸다면 자유진영의 우려를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다.
불법 대북송금 중엔 이 대통령의 당시 방북 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북송금' 리스크는 야권의 주요한 공격 고리다. G7 정상들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대북 발언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읽히면 향후 서방의 자유진영과는 거리감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외교안보의 중심을 '한·미 동맹'에 두겠다는 이 대통령의 구상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을 최대로 압박하는 국가는 미국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센터장은 8일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참모들도 국제 외교무대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을 두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선 결과에 대해 중국을 언급하며, 확실한 자세를 취하라는 모종의 경고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응답할 기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