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 때 갭투자 의심 거래 ‘폭증’…3월 거래 2021년 이후 최다

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시 해제했던 지난 3월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구매가 2021년 이후 월별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면적 13.04㎢에 대해 토허제를 해제했으며 불과 한 달여 만인 지난 3월 24일 해당지역을 토허제 구역으로 재지정했다.

30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보증금 승계+금융기관 대출+임대목적)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서울에서 갭투자로 의심되는 주택 구매 건수가 13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강남3구 갭투자 의심 거래건수는 525건으로 전체 38%을 차지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는 지난해 3월 115건(약 1750억원) 올해 3월 525건(1조 1818억원)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4.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 전체는 360건(4476억원)에서 1394건(2조 4174억원)으로 3.8배 이상 증가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지정 번복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다" 면서 "새 정부가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빠르게 발표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곧 시행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