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기존 주택공급 계획에 속도…추가 수요 억제책도 고려”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3기 신도시 조성 집중할 듯
집값 과열 양상 지속 시 대출 규제 외 후속책 마련 전망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촉진 중심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달 고강도 대출 규제방안을 내놓은 데 이은 것이다. 여기에다 향후 시장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펼 수 있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시행된 대출 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라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신도시 활용'과 '공급 속도전' 두 가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실행) 가능하다"며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아직은)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당초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해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지 않나(타당하지 않나)"라면서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나 3기 신도시 개발 등 기존에 계획된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더불어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폐교나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주거공간 조성 등 기존 택지와 부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 외 또다른 수요 억제책이 추가로 등장할지 여부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 기조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돼 집값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언제든 추가 규제책을 펼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