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대통령실 “협상속도 보다 국익관철 중요”

3주 미뤄진 데드라인에 김용범 대책회의
“관세율 인상 피했고, 국익 최우선 협상”
방미 위성락, 루비오와 만나 ‘접점’찾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하며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상호관세 유예종료 시한(8일)을 전격적으로 늦추며 국내 경제·산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지만, '속도'에 집착하기보다 '내실'에 중점을 둔 협상으로 최대한 국익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속도' 보다 '국익'…"정부 출범 후 시간 부족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대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에서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김 실장은 새 정부출범 후 관세협상 과정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시장 상황에 대해선 "차분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동차·철강 등 국내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위성락, 루비오와 만나 8월1일까지 '접점'찾기로
방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 양측은 정부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과정에서 나온 관세 이슈와 관련해 "미측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되었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1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 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장 '25% 상호관세'를 강행하기보다는 추가로 협상을 하면서 '접점'을 찾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력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측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 미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외교가에선 이르면 이달 중 백악관에서 이재명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끼리 직접 마주앉아 '톱다운식 담판'을 벌이는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충분한 협상 논리를 마련해 두는 외교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1일까지 확보된 협상의 시간만큼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