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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으로 내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고,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도 우편을 통해 구속사실을 통지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금융실명제 발표 당시 국무회의 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