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법안도 합의 처리…야당 시절 약속 지킬 것", 인사청문회엔 "국민 눈높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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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장은 13일 방영된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우려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도 여야가 바뀌니까 합의 처리됐다. 법안 심사의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상법 △고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농업재해대책법 등이 최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집권 여당이 되었다고 야당 시절 강하게 추진했던 법들을 안 하면 '정치 공세용 입법'이었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며 "시간 끌지 않으면서 야당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다"면서도 "국민적 눈높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점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것까지 고민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내수 부진으로 골목 경제,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 마중물을 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폰 추가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없어 지금부터 또 한다고 상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경제 상황이 심각하면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2, 제3의 추경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최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하다"고 자평하면서도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 효과 혹은 '풍선효과' 우려가 있다"며 "뒤따라 가야 할 것은 공급 대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발표됐던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이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이를 점검해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