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기대감 확산…의정갈등 마지막 퍼즐은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 등 적극대화
정부, 특혜 우려 복귀 조건 수용 고심
전공의 복귀하면…의정갈등 사실상 마침표

1년 반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이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가 특혜를 부여할 경우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전공의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공의 측에서는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국회 측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 방안 재검토,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등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복귀 조건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사직 전공의 복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화되려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대전협이 이달 초 전국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복귀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전공의의 72.1%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와 함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실질 개선 △수련 병원 내 전문의 인력 확충 △업무개시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을 복귀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총 2532명으로,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전날 전원 복귀를 선언한 의대생들도 정부에 유급 및 제적 유예 등 학사 유연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생·전공의 복귀를 위해 특혜를 부여하면 먼저 복귀한 학생이나 기존 수련생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전공의·의대생에게만 지속해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특정 집단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2차 가해"라며 공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1년 5개월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다. 다만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고,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과 같은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