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현시점에선 부적절…초기 비용만 35조”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환이 더 적합한 표현"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성일종 의원실 제공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초기 비용만 국방 예산의 절반 수준인 35조원이 추산돼 현시점에선 실현되기 어렵다는 안보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가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나선 임철균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비용 측면 등을 분석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기 위해 초기에 소요될 예산은 총 34조 999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300조에 가까운 규모의 국방비가 투입됐지만, 여전히 국군은 주한미군이 제공하는 전략적 억제 역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과 현 안보태세 유지 양립을 위한 비용이 매우 높음을 강조했다 .

임 위원은 한국군이 △전술지휘자동화체계(C4I) △정보감시정찰(ISR) △신호정보(SIGINT) △전략타격·KAMD 역량 등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대부분의 역량에서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도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이후 토론에서 "전작권 전환을 가장 원하는 국가는 북한"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작전 주체 변화가 아닌 생존 문제다"고 짚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출신의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전시에는 전작권을 단일화할 수밖에 없다"며 "미군과 국군 중 작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미군이 전작권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전작권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문제라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기 보단 우리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을지 꼼꼼히 따지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환수'가 아닌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작권 전환·환수·반환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어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군방첩사령부 기능 조정 문제 등을 비롯한 현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국방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