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우려 표한 암참…송언석과 회동 “韓, 글로벌허브로 성장 어려워“

암참 "노란봉투법, 미국계 기업들 對韓 투자 영향줄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를 찾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면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한 큰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해당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계 기업들의 투자 부담과 함께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로써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회장과의 회동을 끝낸 뒤 기자들과 만나 "암참 회장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국민과 경영계보다 더 큰 우려를 표명했다"며 "현재 민주당이 절대다수석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 센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해악에 대한 우려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민의힘은 인력 유출, 국내 산업생태계 등 문제를 고민했지만, 김 회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서 대한민국이 현재와 같은 규제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왔을 때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연안에서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는 전략적 측면의 문제점까지 짚어 줬다"고 설명했다. 또 "싱가포르에는 글로벌 헤드쿼터(본부)가 5000여개 있고, 홍콩은 1500여개의 헤드쿼터가 있는 상황인대 대한민국에는 100여개밖에 없다는 상황을 상기시켜줬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암참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 아니고 순수하게 기업을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 입장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입법 과정에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했다"며 "오늘 암참 회장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민주당에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통상교섭본부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도 이 같은 우려를 전달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 요소다"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미국 기업들의 대(對)한국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