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12월 28일 총선” 발표… 민간인 학살은 계속

지난 2020년 11월 8일 미얀마 양곤의 한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AP 연합뉴스

쿠데타로 집권 중인 미얀마 군사정권이 오는 12월 28일부터 총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2021년 2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지 약 5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지만 군부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가짜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12월 28일부터 총선 초기 단계를 시작할 것"이라며 전체 일정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얀마 330개 타운십(구)이 모두 선거구로 지정됐으며 군부가 후원하는 통합연대발전당(USDP)을 포함한 60여개 정당이 출마 등록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거는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2020년 총선에서 압승해 집권했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이미 강제 해산됐고, 수치 고문을 포함한 지도부 대부분은 군부에 의해 날조된 혐의로 투옥된 상태다. 선거에 등록한 약 60개 정당도 사실상 군부의 '위성정당'으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군부는 선거를 앞두고 군사 공세도 대폭 강화하며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지난 17일 군부는 카야주의 한 병원에 폭탄을 투하해 최소 24명을 사망케 했다. 지난 14일에는 보석 광산으로 유명한 모곡 지역에 공습을 가해 임산부 1명을 포함한 민간인 2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군부는 선거를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선거법을 지난달 제정,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하고 있다.

물리적으로도 제대로 된 선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현재 미얀마는 내전 상태로 군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는 전국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군정이 유권자 명부 작성을 위해 작년 실시한 인구조사에서는 전체 330개 타운십 중 145곳에서만 현장 조사가 가능했을 뿐 나머지 지역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미얀마 군부의 이번 총선은 '민주주의로의 복귀'가 아닌 군정의 정권 연장 시나리오에 불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