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심사에 360쪽 의견서 제출”

한덕수 적극 행위 소명에 방점
"적극행위 뒷받침 증거 다룰 것"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36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25일 재판부에 360여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160여쪽 분량의 PPT도 함께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심사에는 김형수 특검보, 김정국 차장 외 검사 6명이 참석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며 "범죄의 중대성은 이미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 소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와 관련자 진술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와 독단적 결정을 견제·통제할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