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대통령 업무보고
NDC 이행·지속가능 국토환경 조성
데이터센터 대규모 수요처 이전 유도
NDC 이행·지속가능 국토환경 조성
데이터센터 대규모 수요처 이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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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산업·경제·사회 전 부문의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마련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한다는 핵심 전략의 이행 방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K-GX 전략의 일환인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보급을 위한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전환과 분산특구 지정 등으로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에너지 대전환의 토대를 구축하고, 산업용 계시별 요금체계 개편,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도 검토한다. 산업 경제 부문의 NDC 이행을 위해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건물 에너지 소비 효율화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부는 일회용컵과 빨대 등 폐기물 원천감량으로 자원 소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녹조 오염원·미세먼지·생활폐기물 등의 감축을 위한 부문별 대책과 함께, 홍수·가뭄·화학물질 등 일상 속 재난 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후부 업무보고 가운데 해상풍력과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첨단산업 발전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해상풍력 사업의 비싼 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송전망 설치에 필요한 주민 수용성을 확대하는 한편, 원전의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등, 에너지 산업에 쌓여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거론됐다.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미래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해상풍력의 높은 발전 단가에 대해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에서 5GW가 넘어가는 시점에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호현 2차관도 "2035년 20GW 이상 발전 목표를 달성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150원까지 단가를 낮춰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주민 수용성과 예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주민 수용성 해결 방안 중 하나인 해저 송전망 건설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군 안보 문제와 어업상 문제 등이 존재하고, 특히 한전의 누적 부채 해결을 위한 화석연료 전기요금 인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건설의 안전성 문제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로 해결 가능한지 묻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기술적으로는 1000배 정도 위험성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며 "국내 원전의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 온 만큼 향후 개발 과정에서 기술 특허 관련 내용을 하나씩 제거하며 독자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5개로 나뉜 발전사들에 대한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발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사를 나눈 것이 실제 효율을 내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발전사들의 지나친 단가 경쟁이 에너지 노동자들을 위험한 공사 현장으로 내몰지 않도록 공공이 나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기후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나뉘어 있는 하천 복구 예산의 집행 과정을 체계화해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후보단 사전 예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전문성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