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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면 전환'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제시됐지만 실제 하드웨어 교체 비용 등은 지자체 자치사무로 분류돼 지방비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53만대 가운데 17만대 수준이던 지능형 CCTV는 2024년 20만대, 2025년 24만대 수준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CCTV도 65만대 안팎까지 증가했다. 절대 숫자는 늘었지만 신규 설치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지능형 비중은 약 32%에서 37%대로 오르는 데 그쳤다. 전체 CCTV 설치가 늘어나며 전환율 상승 폭이 제한된 모습이다.
앞서 2023년 행안부는 참사 이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통해 인파 밀집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찰·소방에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CCTV를 2027년까지 모두 지능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지능형 CCTV는 영상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내는 장비다. 인파 사고 예방과 치안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며 현장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는 기술로 평가된다.
2023년 30%대 초반이던 지능형 CCTV 비율이 2025년에도 30%대 후반에 머무르면서 현 추세로는 2027년 '전면 전환' 목표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교체보다 신규 설치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체 CCTV가 늘어나 지능형 전환 비중 상승 속도는 제한적인 모습이다.
전환 속도가 더딘 배경에는 예산 구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능형 CCTV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로 분류돼 2024~2026년 행안부 본예산에는 전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국가 차원의 안전 대책으로 제시됐지만 실제 장비 교체 비용 대부분을 지방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지역별 전환 속도 격차도 나타난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능형 CCTV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 여건이 다른 지자체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 목표는 중앙이 제시했지만 비용과 집행은 지자체가 맡는 구조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 전반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CCTV 설치와 운영은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구조이고 중앙정부는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등의 사업만 맡고 있다"며 "기초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자체 재원을 더 투입하는 경우도 있어 전체 사업 예산을 행안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