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이후 규제 압박…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

이용자 보호 강화 속 규제 확대
성장 단계 기업 부담 커질 수도

규제 강화와 혁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플랫폼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형상화한 이미지.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노동 등 각종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다./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졌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커졌지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향후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출발점으로 공정거래, 노동,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전문위원은 "개별 기업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산업 전반의 제도 변화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플랫폼 거래 방식과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와 관계 부처에서는 플랫폼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을 잇따라 검토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이 포함돼 있으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동·세무 영역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관리 기준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 플랫폼 관련 법안 등은 거래 구조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사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약 조건 명시, 정산 기한 단축, 판매대금 관리 의무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업계는 이러한 기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일괄 적용될 경우 성장 단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거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지만 수익성이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규제 준수 비용이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는 만큼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 구축 비용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대기업은 별도의 준법 조직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지만, 초기 기업은 제품 개발과 서비스 개선에 투입해야 할 자원을 규제 대응에 먼저 배분해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수수료 규제 역시 논쟁적인 사안이다. 일부 해외 사례에서는 가격 상한 도입 이후 플랫폼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서비스가 결제, 마케팅, 고객 관리, 물류 연계 등 복합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산 기한 단축에 대해서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행·공연·숙박 예약 서비스처럼 거래 완료 시점과 실제 이용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제작 기간이 필요한 상품을 취급하는 플랫폼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플랫폼이 AI(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확산의 핵심 인프라라는 점도 규제 논의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대규모 이용자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경험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개발의 기반이 되는 만큼 산업 경쟁력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규제가 혁신 기업의 성장과 산업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적용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과도한 규제가 기업 특히 혁신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혁신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달성하되 전방위적 규제보다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