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사항 해소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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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공급 체계 구축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만 이번 특별법은 지역갈등 확산 우려가 있고, 주민 동의와 주민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안 입장문을 9일 발표했다.
도는 "특별법안에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전제되고 물 공급 과정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낙동강 하류지역에 맑은 물 공급이 돼야 한다는 경남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물 관리 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통합 물관리 심의·의결한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환경부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확정하기 위해 취수 영향지역(창녕, 합천)의 주민설명회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의 물 갈등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특별법(안) 재발의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특별법이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국회에서 특별 법안이 재발의 되면 특별 법안 내용에 대해 경남도의 입장과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추진 주체인 환경부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