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 412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후검증 부실” 지적

김성수 의원,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
명확한 검증 기준이 없어 기존에 해왔던 관행대로 일부만 사후검증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성수 의원은 "지난해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현재 전북자치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12개 광역시·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