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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일(목)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약

법원, 동덕여대 점거 금지 가처분 기각…학교 측 "학생회장 등 20명 고발"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이 갈등을 벌어온 동덕여대와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이 신청한 점거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오권철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총장과 처장단 등이 총학생회 '사이렌' 등을 대상으로 신청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7일 기각했다.재판부는 "근조화환 설치나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 행위는 헌법상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금지를 허..

'5억 상당 코인 받고 도주'…경찰, 용의자 추적

경찰이 서울 서초동에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코인)를 거래한 뒤 대금을 주지 않고 달아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도주한 남성 2명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용의자들은 전날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길가에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뒤..

대전 피살 초등생 아버지 "아무 죄 없는 하늘이… 별이 돼버렸습니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8) 양의 아버지는 지난 10일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 죄 없는 아이가 교사에게 끌려가 죽었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토로했다. 다음은 하늘양 아버지의 심경 토로 전문.저희 하늘이는 오늘 별이 됐습니다. 하늘이는 최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수업 후 미술학원을 갔습니다.하늘이는 정규 수업 시간에는 A초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정규 수업을 받고, 이어 오후 1시..

초등생 살해 교사, 나흘 전에도 난동…학교 휴직 권고했지만 반려

교내에서 김모양(8)을 흉기로 살해한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범행 나흘 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주변을 긴장시킨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교사는 동료 교사가 다가와 '무슨일이냐'고 묻자 갑자기 팔을 꺾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이를 말리기 위해 주변 교사들이 개입할 정도였지만, 경찰 신고까지는 이뤄..

대전 초교서 40대 교사가 8살 여아 살해…범행 인정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8살 여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대전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A양과 이 학교 교사 B씨가 발견됐다.119 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A양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목과 팔을 다친 교사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범행 후 스스로에게 상처를 낸 것으로 보고, 사..

경찰, 후배 폭행 혐의 감독 겸 배우 양익준 검찰 송치

서울 성북경찰서는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영화감독 겸 배우 양익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9시께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주점에서 영화 제작진인 후배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종이 뭉치로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해 12월 30일 양씨에 대한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양익준씨는 2002년 영화..

崔대행, 울산 탱크로리 사고에 "장비·인원 총동원" 지시

세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울산 울주군 탱크로리 폭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울산광역시는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대행은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청 및 울산광역시는 현장 통제,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철저..

이틀째 수색 총력…여수 어선 침몰, 5명 사망·5명 실종

세종// 이틀째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22호서경호 실종자 수색에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22호서경호 승선원 14명 중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전날 선체가 발견되며 선체 내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2일차 수색에는 경비함정 21척, 항공기 9대, 유관기관 선박 4척, 해군 함정 3척..

경찰, '서부지법 선동·방조'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수사 착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발생하기 전 불법행위를 모의·선동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건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됐다.경찰은 오는 11일 오후 2시 고발인인 박태훈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

4명 사망·6명 실종…여수 어선 침몰 수색구조 '총력'

9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부산 선적인 22호서경호가 침몰된 가운데 이날 오후 4시 기준 14명 승선원 중 6명이 실종, 최소 4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이날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오전 2시 40분경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수색구조에 나섰다.해경 중앙구조본부, 서해해경 광역구조본부, 여수해경..

노원구 아파트 단지서 시내버스 가로수 충돌…승객 17명 부상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시내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운전기사 A(57)씨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기사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승객 17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20여명 중 17명이 다쳐 응급실로 이송됐다. 17명 가운데 3명..

'헌재 난동 모의' 경찰 수사…처벌 가능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헌법재판소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앞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게시글만으로는 무작정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모욕·명예훼손 최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35.9%로 지난해 1분기(30.5%)와 비교해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정규직(32.3..

경찰, 논술 유출 의혹 '무혐의'…챗GPT 이용 1명 송치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시험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외부로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송치된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A씨는 수시 모집..

경찰, 기동대 초과 근무 수당 한시적 확대…근무 부담 완화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경찰기동대에 초과 근무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동대원이 받는 초과 근무수당의 '상한'을 당분간 없애겠다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지했다.현재 기동대원은 월 최대 13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가는 근무는 대체 휴무로 보상된다.추가 근무 수당은 개인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다르나 보통 시간당 1만~2만원 수준이다.

여수 어선 침몰 7명 실종…"긴장의 끈 놓지 말고 구조 최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139톤 규모의 대형트롤 어선 22호서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구조활동 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부산시 등이 참석했..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총책 '33세 김녹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총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공개한 총책은 33세 김녹완이다.서울경찰청은 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김녹완의 사진과 나이, 얼굴을 오는 3월 10일까지 공개한다고 했다.경찰은 지난달..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7일 오후 박 국장을 서울청장에 내정했다. 그간 서울청장 자리는 전임 김봉식 전 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되며 공석 상태였다.박 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 10기다. 1994년 경위로 임용돼 서울청 홍보기획계장·홍보운영계장, 광진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경찰 '"서부지법 난입' 107명 수사…66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등 불법행위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6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열린다.경..

탤레그램 234명 성착취 총책 목사 …내일 신상 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목사' 김모씨(33)의 신상정보가 오는 8일 공개된다.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김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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