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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에 "절차적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제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찰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검찰이 수사관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준항고를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2024.12.26. 16:22

공조본, 尹 대통령 29일 3차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출석 요청을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2024.12.26. 16:12

경찰 특수단,'체포조 50명' 정면 반박…"심히 유감" 표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회에 경찰 50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국수본이 방첩사에 제공한 형사 명단은 강력팀장 2명과 팀원 8명 등 총..

2024.12.26. 16:09

[아투포커스] 시대가 탄생시킨 新 직업 '디지털 장의사'…커지는 윤리성 논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직업 전문성 및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 부재로 진입 장벽이 낮아 신뢰하기 어려운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일탈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심사 제도를 만들어 직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을 추적해 이목을 끌었던 인터넷 기록 삭제..

2024.12.26. 15:36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조사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31)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의 복무 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2024.12.26. 14:17

경찰,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광고탑 고공농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업무용 컴퓨터와 회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경찰은 광고탑 고공농성이 조직..

2024.12.26. 14:08

우종수 경찰 국수본부장, 법원에 준항고장 제출 "검찰 압수수색 위법"

경찰의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은 부당하다'며 지난 24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26. 11:58

경찰, '우원식 계엄군 체포조 의혹' 수사 나서…경기남부청장 피의자 조사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이달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해당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 남성 2명 등..

2024.12.26. 11:38

중고거래 사기범 일본서 강제송환…피해자만 780명 달해

경찰이 중고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에게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20대 남성 A씨를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간 뒤, 같은 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애플워치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선입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총 780명에 달했다.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

2024.12.25. 20:00

[설기자의 캐비닛] 받아도 받아도 끝없는 불법 스팸…범죄 노출 위험도

불법 스팸 문자 급증으로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스팸 문자의 급증 원인이 문자중계사, 문자재판매사 등 문자사업자와 불법 스패머 간의 결탁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전국 12~69세 휴대전화·전자우편 사용자 3000명을 대상..

2024.12.24. 15:48

경찰, 방첩사 요원 '선관위에 검찰 간다' 진술…검찰 "사실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에도 역할이 부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방첩사령부 요원들은 최근 조사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했으나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지면서 철수했다.검찰이 비상계..

2024.12.24. 14:26

경찰, '문상호 공범' 정보사 대령 등 3명 공수처 이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 3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김봉규·정성욱·고동희 대령 3명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공수처에 이첩했다.김 대령과 정 대령은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 전 정보사..

2024.12.24. 12:06

경찰, '햄버거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을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서부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첩에 누구를 사살하라고 작성했는지', '메모는 누구와 상의했는지', '북방한계선(NLL) 북한 공격은 어떻게 유도하려 했는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

2024.12.24. 08:40

경찰 "김용현, 접견조사·서면진술 거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특수단은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23일 밝혔다.특수단은 접견 거부 이후 변호인을 통해 서면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현재 김 전 장관은 구속 상태로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 협조 요청에 이날 오후께 조사가 가능하다는..

2024.12.23. 21:38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보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2024.12.23. 18:14

경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26일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는 26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특수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난 18일 두 번째 출석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등은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의 계엄..

2024.12.23. 15:45

연세대 '자연계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무효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수험생들이 결국 소를 취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수험생 측은 "소송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이어가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12일 치러진 연세대 자연계 논술시험에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작 1시..

2024.12.23. 15:21

경찰, 노상원 수첩서 '北 공격 유도' 확인…'수사 2단' 조직 정황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직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은 60∼70페이지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다수 적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

2024.12.23. 14:46

경찰 "尹, 25일 공수처 출석 시 합동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요구에 응할 경우 합동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현장에 파견돼 질문할 수 있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나와 피..

2024.12.23. 14:18

아들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으려 한 30대 여성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5살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3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버지인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긴급체포돼 지난 22일 구속됐다.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2024.12.23.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