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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내달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대상군을 공개한다. 양형위는 현재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중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양형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20일 양형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0%를 상회한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5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구공판 사건 기준..

2025.05.20. 17:04

'서부지법 사태' 변호인 돌발 퇴정…피고 측 "황당하다"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재판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정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변호인의 돌발 행동으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억울해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2명이 출석했는데..

2025.05.20. 16:49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사실확인 착수…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 윤리감사관(64·사법연수원 16기)이 총괄한다. 윤리감사관은 차관급 직위로 외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한다. 원래 윤리감사관실은 법원행정처 차장 직속기관이었으나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대법..

2025.05.20. 15:25

공수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2025.05.20. 11:40

선거철마다 '슈퍼챗' 논란…"구체적 법령안 만들어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슈퍼챗(현금 후원)'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튜브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소통 창구에서 자칫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조계는 고액 후원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구체적인 법령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정치활동을 하는 인물이 정치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에서 슈퍼챗 같..

2025.05.19. 18:23

[법리:플레이] "비밀유지"…손흥민에 3억 뜯고 쓴 각서, 효력 있을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게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통상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위자료 액수를 훨씬 넘는 금액이 오간 점에 비춰 협박 행위를 추단(추측하여 판단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30억 배상'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비밀유지각서 역시 협박·공갈 등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2025.05.19. 18:22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포기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충돌 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범행을 자수시킨 혐의 등으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

2025.05.19. 17:24

'술접대 의혹' 진실공방…지귀연 전면 부인에 민주당 사진 공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을 두고 민주당과 지 판사 간 진실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4차 공판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알고 있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은 사실이..

2025.05.19. 16:12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출국정지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을 출국정지 조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홈플러스 대주주인 김 회장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외부에 나타나지 않고 줄곧 해외에 머물렀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2025.05.19. 13:55

공수처 검사 7명 충원…"수사 추진력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한다.공수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수처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검사 7명을 임명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중 6명은 오는 26일자로 임명하고 나머지 1명(원성희 국방부 소령)은 현직 군인 신분으로 의원면직 절차를 거친 즉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 중 21명(처·차장,..

2025.05.19. 10:43

'술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의혹 내용 사실 아냐"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자신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사건 진행 전에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운을 뗐다.지 부장판사는 "아마 다들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이 재판..

2025.05.19. 10:27

尹 탈당 후 첫 재판…'비상계엄 사과' 질문에 말없이 법정행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처음으로 19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어두운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앞선 재판에서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 나왔는데 입장이 있느냐', '재판 관련 할 말이 있느냐', '비상계엄 사과할 생각 있느냐'는..

2025.05.19. 10:20

[포토] 4차 공판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25.05.19. 10:20

[포토] 법원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5.19. 10:20

[포토] 윤석열 전 대통령 '묵묵부답'

2025.05.19. 10:19

[포토] 말없이 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5.19. 10:19

체대 실기 응시하며 수영모에 소속 표기…法 "불합격 정당"

소속이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체육대학 실기고시에 응시한 수험생에 정시모집요강에 따라 불합격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한국체대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한 고등학생 A군이 한국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군은 2024학년도 한체대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의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며 자신..

2025.05.19. 07:00

민주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 말하지만… 李 방탄 의구심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관 숫자를 30명 또는 100명까지 늘려 상고심 신속·집중 심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대법관 물타기'를 통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 지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의구심은 걷히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똑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사법부 압박용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국회..

2025.05.18. 17:40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 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 측은 지난 항소 때처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

2025.05.18. 14:33

대법 "공정위, 해운사 공동행위 규제 가능"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해운사 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해운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항로에서 화물운송 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2025.05.18.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