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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의상을 구매하는 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지출했다는..

2025.11.03. 09:55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질환 의심…法 "피해보상 해줘야"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발생한 환자에게 한시적 의료비 지원은 불충분하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그로부터 10시간이 지나 발열, 오심, 구..

2025.11.03. 09:02

"국민 권리 보장이 사법개혁 핵심… 망각해선 안돼"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입법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개혁이란 명분 아래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에 이어 법 왜곡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법개혁의 본질이 국민의 권리 보장에 있음을 망각한 채, 정치적 목적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삼권분립의 체계를 흔드는 입법부에 대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2025.11.02. 18:02

법 왜곡죄 등 투명성 강화 명분에도… 법원 '독립성 침해' 우려

국회 과반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의 입법 독주가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사법부·검찰·경찰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이면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5개 재판에서 12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여당은 3대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있지만,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회피처를 구축하는 데 더 큰 관심..

2025.11.02. 18:01

오동운 공수처장, 순직해병 특검팀 조사 13시간 만에 귀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1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오 처장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한 뒤 오후 10시 20분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오 처장은 '특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검 미통보에 대해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건물을 빠져 나갔다.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025.11.02. 10:50

대법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1992~2010년 금호아티어 협력업체에 입사한 후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하다가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

2025.11.02. 10:48

총선 앞두고 '공약 완료율'만 보도한 방송사 제재…法 "처분 취소해야"

지난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대전MBC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

2025.11.02. 09:47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순직해병 특검 출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1일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울 서초구 소재 순직해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의 일"이라고 답했다.또 '대검 통보를 1년이나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 '사전에 무죄로 결론 내리신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조사받..

2025.11.01. 15:20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해병특검 출석…직무유기 피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 지연·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

2025.11.01. 14:06

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檢 구성원 의견 전달"

대검찰청(대검)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았고, 추후 대검 연구관 등을 포함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

2025.10.31. 19:05

'대장동 개발비리' 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법정구속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모두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심 선..

2025.10.31. 18:25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025.10.31. 17:02

[속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유동규·김만배 1심서 징역 8년

2025.10.31. 16:35

[속보] 법원 "유동규, 업무상 배임 인정…성남도개공, 재산상 손해"

2025.10.31. 16:09

'삼부토건 주가조작' 전현직 경영진,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전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동 피고인들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이 전..

2025.10.31. 13:21

순직해병 특검,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불구속 기소 전망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 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일부 있다"면서도 "재청구는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

2025.10.31. 13:08

추경호, 내란 특검팀 조사 23시간 만에 귀가…"정치 탄압 중단하길"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23시간여 만에 귀가했다.추 전 대표는 31일 오전 9시 13분께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정권은 이제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을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서 열람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다.추 전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오후 10시까지 약 1..

2025.10.31. 11:19

[2025 국감] "李 무죄 만들기" "사법개혁 절실"… 설전만 벌이다 끝난 법사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법사위는 30일 마지막 날까지 파행 책임과 사법부 압박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법조비리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국민의힘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최악의 국감' 평가를 근거로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펼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2025.10.30. 17:57

서울숲 산책로에 불 지른 러시아 관광객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성동구 한 산책로에 술에 취해 불을 지르고 도주한 러시아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20대 러시아인 여성 관광객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 6분께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포플러나무 꽃가루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방화로 시작된 불길..

2025.10.30. 17:47

法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유지해야"…뉴진스 패소

걸그룹 뉴진스가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진스는 "어도어로 복귀하지 않겠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어도어 측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 신뢰관계의 파탄도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 주..

2025.10.30.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