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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헌재는 그간 여권은 물론 법조계가 지적한 '절차적 적법성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논란만 키운다는 비판을 온몸으로 받게 됐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에 따라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25.02.27. 18:00

헌재, 선관위와 한 편?…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 좌절

감사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로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이번 결정이 선관위의 '부패행위 성역'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독립된 자체 감찰기관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셀프 감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선관위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만큼 차제에 겸직제도 등에 대한 입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헌재는..

2025.02.27. 17:57

검찰, 명태균 소환 조사…野 특검 강행 '무리수'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연일 검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 속 강행한 특검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쟁만 유발하는 무리한 특검 도입을 멈추고 검찰 수사를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

2025.02.27. 17:00

조지호·김봉식 따로 재판 …"내란 '가담' 여부 먼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은 병합 없이 일단 분리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경찰 고위직 재판의 경우 쟁점이 내란 성립 여부가 아닌 가담 여부인 만큼 이들이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는지를 별도로 분리..

2025.02.27. 15:56

'햄버거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내달 17일 첫 재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피고인들의 사건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사건과 병합해야 할 것 같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나 같이 진행하자는 것이 재판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2025.02.27. 15:20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부' 출범…'코인범죄' 수사 강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의 가상자산범죄 전담부서를 합동수사부서로 정직 직제화 시켜 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하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을 정식 부서인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로 승격시켰다고 27일 밝혔다.합수부는 유관기관 파견직원 등 총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됐으며, 합수부장은 합수단을 이끌어온 박 부장검사가 맡았다.박 부장검사를 비롯해 부부장검사 2명,..

2025.02.27. 14:55

'온라인 살인예고글' 징역형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최대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진다.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2025.02.27. 14:54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헌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판결한 것을 두고 "지극히 정치적인 셈범과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27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 공작을 위해 편향된 헌재 구성에 몰두했고 헌재는 거대 야당의 꼼수와 불순한 의도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며 "여야..

2025.02.27. 14:50

대법원, '수백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유죄 취지로 뒤집혀 양형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7일..

2025.02.27. 11:50

[속보] 수백억 '허위 세금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원심 무죄 부분 판단 잘못"

[속보] '수백억 허위 계산서' 삼양식품 회장 사건 대법원서 파기환송…"원심 무죄 부분 판단 잘못"

2025.02.27. 11:36

헌재, 마은혁 후보 미임명 '위헌'…"국회 선출권 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란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은 인용하고, 지휘확인 등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헌..

2025.02.27. 11:01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권한침해"…헌재, 전원일치 인용

감사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헌법 및 선관위법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2025.02.27. 10:55

[속보]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찰은 '권한 침해'"

2025.02.27. 10:18

[속보]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6

[로펌 zip중탐구] "대가족부터 1인가구까지"…치열해진 자산·상속 경쟁

대한민국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까지 맞물리면서 로펌업계도 덩달아 분주한 모습이다. 보유한 자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최대한 많은 자산을 상속받기 위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어서다. 로펌업계는 대가족 유산 분쟁부터 1인 가구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자산·상속 분야 베테랑 변호사를 앞세워 전문성 강화 경쟁에 들어갔다.◇ 린,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불합치 도출 기여27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린은 지난 2023년 자산·..

2025.02.27. 07:30

조기대선 최대 변수 李 '선거법' 내달 2심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리스크에 관련해 국민의 관심이..

2025.02.26. 20:41

[속보] 李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5.02.26. 19:48

내달 尹·李 정치운명 갈림길… 법조계 유·무죄 예측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 정치 운명의 열쇠를 쥔 법조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일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는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출마가 가능한 만큼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크게 2가지다..

2025.02.26. 18:08

이재명 발언 '즉흥성' 여부 최대쟁점… 檢, 유죄 입증 '자신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3개월 내 2심 선고가 원칙이지만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먹혀들면서 선고가 한 달 이상 늦춰지게 됐다. 26일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의 영향력을 두고 상반된 증언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

2025.02.26. 18:07

이재명 2심도 '법정최고형' 구형...법원 선고 따라 정국 요동

조기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

2025.02.26.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