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 "김정은 부재, 북 체제안정 측면 정보 부족 부각"
"김정은 건강, 시한폭탄...북 정권붕괴 대비 작전계획, 한중일 역할 인식해야"
"한미, 북 사태 군사행동 계획 논의...지금은 불분명"
"김정은 건강, 시한폭탄...북 정권붕괴 대비 작전계획, 한중일 역할 인식해야"
"한미, 북 사태 군사행동 계획 논의...지금은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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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럴드 코널리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1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진퇴양난: 우리 미래에 불안정성이 있다’는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한·미 및 한·중 관계에 비춰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널리 의원이 “김 위원장이 최근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게 사라진 것은 우리가 은둔의 왕국, 그리고 오판의 중대한 결과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지 못하는지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최근 부재는 그가 의학적 위급 상황을 경험했는지 여부 등 개인 건강 상태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권력 승계·핵무기 통제, 역내 핵심 행위자인 한·중·일과의 계획을 포함해 체제 안정이라는 중대한 측면에 관한 정보 부족을 부각했다”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은 한국계 미국인이 많은 버지니아주 11선거구 출신으로 미 의회 내 초당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이다.
그는 “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재등장은 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긴다”며 “심혈관계 가족력을 지녔고, 병적으로 비만에 골초인 김 위원장의 건강은 지정학적 시한폭탄이지만 우리는 한심하게도 준비돼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코널리 의원은 핵무기 통제 문제, 권력 투쟁 관리들의 정통성 획득 목적 미사일 발사, 변절한 과학자들의 무기 판매, 테러 집단의 핵물질 접근 등 북한 정권 붕괴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특히 북한 핵무기 통제가 지역 안정 우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생산했다고 여겨지는 핵물질의 양으로 볼 때 핵무기 규모는 20~80개 범위로 추정된다”며 “38선 이북의 불안정성이 발생할 때 이 무기가 어떻게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갈지를 상상하기는 너무나도 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 질서 회복을 위해 군대를 투입해야 하는 시나리오에서 미국은 핵 위기가 핵전쟁으로 고조되는 것을 막도록 역내 핵심 행위자들(한·중·일)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이 이해 당사자들과의 지속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코널리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재자(김정은)와 잘못 인도된 연애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지도력은 북한 인권의 재앙을 가져오고, 핵무기 개발의 극적인 확대를 목격하게 했다”며 “김 위원장의 최근 부재는 우리가 메우는 것이 현명한 틈을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틈을 메우는 것은 미국이 준비되기 전에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이뤄지거나 끝도 보이지 않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 와중에 지도자 없는 북한, 적대적인 중국과 핵 교착 상황에 무방비로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코널리 의원은 현재의 한·미 및 미·중 관계에 비춰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역할을 회의적으로 진단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행동에 관한 계획을 논의해 왔다”면서도 “트럼프·문재인 정부가 계속 이에 관여할지는, 특히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돼 있다는 것에 비춰볼 때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실무급과 최고위급 수준에서 중국이 비상계획에 관해 좀 더 협력하라고 주장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더 광범위한 안전보장상 긴요한 것에 대한 의무는 무시한 채 단지 엉성한 무역합의를 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타락한 조타수’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