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트럼프-바이든 승리시, 한반도 정책 변화는

2기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제시, 한미동맹 난기류
북 양보 없이 종전선언 추진 전망
바이든 행정부, 한국과 긴밀히 협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주한미군 감축 위협 끝날 것"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미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미 대선 투표 결과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한국이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 행정부와 동맹국 관계가 생산적으로 되고, 비핵화 문제는 실무협상을 우선하는 ‘보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했다.

◇ 2기 트럼프 행정부, 주한미군 철수 압박 카드 제시, 한미동맹 난기류 전망

주한 미국대사관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KEI) 부소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그가 스스로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동맹국들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동맹국들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가 이(감축)를 하려고 시도하면 미 국방·외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로 의회에서 세력을 더 키우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그 조치에 더 강력하게 반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하원 435석 전체와 상원 100석 중 35석을 뽑아 총선거(general election)라고 불린다. 민주당은 바
이든 후보가 승리해 백악관을 탈환하고,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상원에서의 다수당 지위 복귀를 노리고 있다.

설레스트 애링턴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동안 한국은 미국이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엄청나고 전례 없는 변화에 직면했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미동맹은 더 많은 난기류를 겪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실장도 “외교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접근법은 동맹과 지역 정책에 불확실성을 불어넣었다”며 “2기 트럼프 행정부는 결과에 대한 철저한 계획 없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변화를 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 2기 트럼프 행정부, 북 양보 없이 종전선언 추진 전망

토콜라 부소장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음 협상
이 있다면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그는 역사적 성과 성취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중요한 양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다면 이것을 성취하고 싶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베트남 하노이(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요소를 기초로 한 협상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스크랜턴 AP=연합뉴스

◇ 바이든 행정부, 한국과 긴밀히 협의...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주한미군 감축 위협 끝날 것

토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행정부의 대한 외교정책과 관련, “바이든 후보는 외교정책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이 동맹국과 생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그는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의 관점을 경청하면서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의 어떤 서프라이즈도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바이든은 공동의 가치, 원칙과 목표를 기반으로 동맹에 대한 전통적인 미국의 견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 위협 등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로닌 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전통적인 초당적 외교 정책 규범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보다 예측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바이든 행정부, 대북 관여, 국무부·국가안보보좌관에 힘 실을 것...북한 문제 수개월 휴면 전망

이와 함께 도콜라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비핵화 정책과 관련,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경제·환경 등 미국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과 관련한 외교 상황 검토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견디면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현 상황은 미국이나 북한·한국에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뭔가가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가 몇 달 동안 휴면 상태에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