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하면 트럼프 대표 정책구상 뒤집는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집권 4년 뒤집기 예상
동맹 복원·파리기후협약 복귀·WHO 탈퇴 취소·WTO 관계 정상화 전망
인종 평등 진전, 불법이민 문제 해결 기대
대중 강경정책 유지할 듯

조 바이든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사진은 바이든이 2009년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부통령 선서식을 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대통령에 취임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취임 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기후협약) 탈퇴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정책구상을 일부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 보도했다.

바이든은 비용을 우선시해 크게 훼손된 동맹 관계를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에서의 불(不)개입 주의·고립주의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한국 등과 분쟁국들에서의 미군 철수 실행과 협박의 원동력이 됐다.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리로 미군 감축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는 국방비 지출 2% 목표 달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 4년 내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바이든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 전 세계의 등불인 미국을 본보기의 힘으로 이끌어 다시 세계로부터 존경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인수위는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대응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제 위기·인종 평등·기후변화 등 4가지를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통보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에 이들 기구에 재가입하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의 반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와도 관계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 치적으로 꼽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고,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를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취임 첫날에 불법 이민자 약 1100만 명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는 법안을 의회에 전달하고,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의 폐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드리머(Dreamer)’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주기 위한 법안도 취임 100일 안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종 평등 과제와 관련한 핵심은 ‘경찰개혁’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바이든 인수위는 의회와 협력해 전국적인 ‘목조르기’ 금지와 경찰에 대한 전쟁용 무기 이전 중지 등으로 무력 사용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국가 경찰감독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입장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바이든은 지난 3월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을,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털어갈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에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과 대만관계법 지원, 중국의 인권탄압 대응 법률의 철저한 집행 등 대중 강경책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