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침공’ 규정 주저하는 미국...러시아 제재 강도 약화 가능성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최근 러, 우크라 침공 시작"
"러, 2014년부터 우크라 침공"
러, 크림반도 강제병합 사례로 푸틴, 우크라 파병 명령 '침공' 물타기
바이든, 러 제재 강도, 약화 가능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6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 ‘빌라 라 그렁주’에 도착해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제네바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분리주의자가 선언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그곳에 군대 파병 명령을 내린 것을 ‘침공(invasion)’이라고 규정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러시아가 평화 유지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 지역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것이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이너 부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노골적인 침공 대신 최근 러시아 침공의 시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묻자 “침공은 침공이고, 그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러시아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다”며 “이보다 얼마나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침공’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묻는 질문에 “세번 네번, 나는 그것을 침공이라고 부른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 사례를 제시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침공하고 있다고 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파병 명령이 ‘새로운 침공’이 아니라고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 “러시아 군대가 돈바스로 파병되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며 “러시아군은 지난 8년간 해당 지역에 주둔해 왔다”며 ‘침공’으로 성격 규정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할 예정인 러시아 제재가 당초 공언한 것처럼 ‘즉각적이고 가혹한 것’이 아니라 강도가 낮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행정 명령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쏙 빼고,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한 투자·금융·무역을 금지하는 제한적 제재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