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발사 카운트다운...“새로운 정찰수단 준비할 것”

‘北 실세’ 리병철 “정찰위성 6월 내 발사할 것"
29일 국제해사기구 통보 이어 직접 발사 예고
연합합동격멸훈련,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명분

북한 당국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2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남측 대성동 마을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마을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연합

북한이 어제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이르면 6월에 발사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히 북한은 새로운 정찰수단을 예고하며 이번 정찰위성 발사가 정찰 무인기를 비롯한 군사계획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자위력 강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오는 6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방침을 확인했다"며 "새로 시험할 예정인 정찰수단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날(29일)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정찰위성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 부위원장은 또 한미 연합 합동화력격멸훈련과 '워싱턴 선언'에 따른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계획, 오는 31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앤데버23 등을 거론하며 정찰위성 발사 명분을 강조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경우 주목할 점은 성능이다. 위성을 첩보용으로 쓰려면 적어도 1m 이하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 미터'급은 돼야 하지만, 북한 정찰위성은 3m 안팎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기술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말 우리 군이 쏠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0.3m다.

이 밖에 북한이 정찰위성을 탑재하고 쏴 올릴 장거리 로켓 추진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유사하다. 차이가 있다면 ICBM에는 위성 대신 탄두가 탑재된다. 발사 장소는 북한 동창리 발사장 인근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2012년과 2016년에 각각 은하 3호, 광명성 4호가 발사된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 내 실세로 평가되는 리 부위원장이 재차 도발 명분을 나열한 점을 미뤄 봤을때, 향후 정찰위성 발사는 군사적 조건과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판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정찰위성은 필수불가결한 무기"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사용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왔고, 이제 카운트다운 절차만 남은 셈"이라고 부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곧 있을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명분확보 및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함"이라며 "한미의 무분별한 군사적 활동이 자신들로 하여금 전쟁억제력 강화와 위성개발을 실행하게 했다는 논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로켓을 발사대에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건물 2곳이 모두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점을 주목했다. 일본정부도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현재 오키나와현 섬 3곳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배치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