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연이은 비난 담화문...‘국가 대 국가’ 전략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군 美정찰기 EEZ상공 8차례 걸쳐 무단 침범주장
남조선 아닌 대한민국 지칭...'국가 대 국가'로 전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습./연합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 10일부터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미군 정찰기 활동을 문제 삼으며 군사적 대응 등 예고했지만 우리 군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연이틀 담화에서 우리측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국가 대 국가'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이 미국 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있는 곳"이라며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실장은 "그것을 빌미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도발 명분을 축적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우리측을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식 담화나 성명에서 한국 정식 국명인 대한민국을 지칭한 사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선 북한 의도와 향후 태도를 예단하지 않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을 표현할 때 통상은 '남조선', 비난할때는 '괴뢰 남조선'으로 표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담화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한 건 남측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잠정적인 특수관계'가 아니라 '별개의 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만큼 향후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한,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표현하는 건 북한이 지향하는 2국가 체제 맥락으로 보면 된다"며 "하루 사이에 비슷한 내용의 담화가 군과 당에서 나왔다는 것은 경고를 뛰어넘어 행동 예고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10일 오후와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격추' '참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향후 미군 정찰기가 북한에 인접한 동해 공해 상공을 비행할 경우 전투기 등을 동원해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항공기 추적 웹사이트 레이더박스 등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은 김 부부장이 언급한대로 동해 상공을 날았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