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정치적 방해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에서 떠돌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말 우주항공청 출범을 위해 지난 4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렇지만 야당의 극한 반대로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이후 과방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엉뚱한 데 있다.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다. 민주당 소속 김민석·김정호·조승래 의원도 우주항공 전담 기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에도 그렇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밝힌 청사진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外廳)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하던 우주항공 분야 대부분의 사업과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우주항공청은 미래산업과 첨단과학기술, 국가안보를 이끌 핵심기관이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최첨단 산·학·군·연 복합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주경제'란 블루오션의 선점은 경제적 나비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 이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을 이끌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중차대한 우주항공청 신설 과제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엉뚱한 정치적 현안에 얽혀 한 걸음도 못 떼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연계시키는 야당의 명분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초당적 자세로 여당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
지난 5월 이후 과방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엉뚱한 데 있다. 법안에 대한 이견 때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명하지 말라며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어서다. 민주당 소속 김민석·김정호·조승래 의원도 우주항공 전담 기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에도 그렇다. 여야 모두 '우주항공청' 설치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 심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밝힌 청사진을 보면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外廳)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직속 기구의 성격을 가진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우주위원회가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우주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하던 우주항공 분야 대부분의 사업과 산업부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은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우주항공청은 미래산업과 첨단과학기술, 국가안보를 이끌 핵심기관이다.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최첨단 산·학·군·연 복합체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주경제'란 블루오션의 선점은 경제적 나비효과가 엄청날 뿐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하다. 이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을 이끌 우주항공청의 출범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중차대한 우주항공청 신설 과제가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 문제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엉뚱한 정치적 현안에 얽혀 한 걸음도 못 떼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연계시키는 야당의 명분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국가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초당적 자세로 여당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우주항공청 법안 처리에 나서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