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미국서 개발하고 미국서 제조하라”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미국 내 연구·개발(R&D) 및 제조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관심을 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0일 연방기금이 투입돼 개발된 제품을 미국에서 제조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조업 살리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연방기관의 R&D 투자를 핵심산업 생산시설 확장과 발명품 제조에 초점을 맞춘 게 이채롭다.

현재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와 배터리를 북미에서 생산하면 지원금을 주고 있다. 또 반도체법을 적용,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때도 지원금을 준다.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각국 반도체·자동차 기업이 실제 미국 내 투자에 나서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여기(미국)에서 개발하고 여기에서 제조하라(Invent it here, Make it here)"고 강조했다. 이어 "발명품은 해외로 갈 수 없고 미국에서 제조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명품을 생산할 때는 국내 제조를 우선하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R&D를 지원받으면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해 외국 기업에겐 부담이 된다.

미 연방 정부의 2024년 R&D 규모는 2100억 달러로 연방 R&D 역사상 최대 규모다. 반도체, 배터리, 양자컴퓨터, AI(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에 연방 R&D가 집중되는데 중요한 것은 발명품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과 각국의 연구기관들은 미국 내의 시설 투자와 생산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8월 중순에는 중국 AI 기술 등에 '투자제한'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철저한 중국 견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배터리, 양자컴퓨터, AI 등 첨단기술 연구의 중심지이며 생산지가 된다. 정부와 기업은 바이든의 제조업 살리기 프로젝트를 교훈 삼아 우리도 제조업을 어떻게 살릴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