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법안, 국가경쟁력 차원서 처리하길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안)은 여야간 극한 대치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를 설립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우주산업을 육성할 컨트롤타워다. 이 법안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일 과방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 오는 25일 우주항공청 설립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최대 쟁점은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항공연·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의 처우개선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다.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을 내면 과방위는 다음 달 초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사안인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는 별도 논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자,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여야는 국내 첨단기술산업 육성과 국가경쟁력 제고 등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인도·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은 우주 경제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가 결국은 자신들도 승리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