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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메가시티, 균형발전 담은 마스터플랜 만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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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11. 07. 18:12

국민의힘이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특위)' 회의를 열어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인접한 지방도시가 더 건강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발족과 맞물려 대상 지역인 서울과 김포 시장이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에 착수함에 따라 곧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 같다. 이제 수도권 재편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메가시티의 장점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위성 도시들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의 거대화는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다. 세계 주요 대도시의 경우 인구는 서울과 엇비슷하지만 도시 규모는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역도시 구상을 통해 서울의 경쟁력을 세계 선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메가시티 편입 대상 지역이라고 해도 반발이 있으면 그 계획은 지연되거나 수포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메가시티 구상이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메가시티 구상을 구체화해 갈수록 당 안팎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대상지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미칠 파장도 가늠하기 쉽지 않은 민감한 사안이다. 편입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서울·김포만 보지 말고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 분권 확대, 지방 중심의 메가시티 등 큰 그림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기 바란다. 설익은 무분별한 계획을 남발하면 국민적 혼란이 가중될 게 뻔하다. 지역 재편은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후대가 겪어야 할 혼란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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