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리성진 연구사는 21일 논평에서 오는 30일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언한 데 대해 우리의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감시 능력을 제고하고 유사시 선제 타격을 가할 목적 하에 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 연구사는 "그 누구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한 방어용이 아니라 침략전쟁 실현을 위한 길잡이용, 공격용"이라면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추구하는 우주군사화 책동은 지역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전지구적인 전략적 균형과 안전 구도를 심각히 훼손시키는 극히 불안정한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리 연구사는 아울러 미국이 한국, 일본과 함께 위성감시체계 완비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역 나라들에 대한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해 미사일 방위체계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와 중국, 러시아에 비한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 기도는 우리 국가로 하여금 군사정찰위성개발을 비롯한 자위적 우주개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적대세력들의 우주군사화 책동에 대처해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우주기반 정찰감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야말로 전쟁 억제력을 보다 확실하게 행사하고 지역에서 전략적 안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임박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메일을 보내 발사 예고기간 등을 통보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의거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 때문에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일본에 사실을 보고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한 후 낙하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22일 이른 새벽에 감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과거 1, 2차 발사는 북한이 예고한 첫날인 지난 5월 31일 오전 6시 29분과 8월 24일 오전 3시 50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럴 경우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예상 시점과 관련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으로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 발사는 '425 사업'으로 불리며 북한의 정찰위성을 감시·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발사체에 탑재해 발사할 예정이다. 해당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은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 시설의 위성 관측 정보를 최소 2시간 단위로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