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북한 군축협상’ 주장 일축 “비핵화 목표”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목표, 한반도 비핵화"
"북 탄도미사일 확산, 러와 관계 관여"
"군축대화 주장,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해야"
"비핵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아 중간단계 필요"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가 2023년 9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과 군축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고, 비핵화가 목표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 고위관리는 북한의 완전화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무기 관련 활동 및 확산 등에 관해 논의하는 '중간 단계'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의 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미국이 미사일 숫자 제한 등 군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목표는 분명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전에도 그런 주장(군축 협상)을 들어봤는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확산시키고, 러시아와 관계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군축 대화에서 그 주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당분간 장기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제쳐두고,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신뢰 구축·투명성·소통 조치 등 위험 완화(risk reduction)에 집중하면서 핵탄두 및 탄도미사일 숫자를 감축 또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 내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과 좌담회를 갖고 있다./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영상 캡처

다만 박 대북고위관리는 "비핵화가 하루아침(overnight)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며 "북한이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우리는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의)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며 "(미사일) 고체연료·전술핵무기·극초음속 능력·무인 잠수정 등 북한의 무기 관련 활동 및 확산의 범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다뤄야 할 무기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라 랩-후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중앙일보-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포럼 2024' 대담에서 빅터 차 차 CSIS 수석부소장 겸 한국석좌가 북한이 '핵보유국'인 만큼 비핵화 대신 위협 감소, 군축 등을 시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중간 단계'에 대해 핵무기 동결 또는 감축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박 대북고위관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탄약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간 단계'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는 '단계적(phased)' 합의를 의미할 가능성이 있다.

박 대북고위관리는 자신도 해킹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도 어제 아는 이름의 싱크탱크 관계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영어는 완벽했지만 이메일 주소가 이상했다"면서 확인 결과 해당 인사가 보낸 이메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