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북 탄도미사일 기술, 중국 정부계 지원 학술교류로 수입 가능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심 북·해외 공저 논문 최소 110편 중 94편 중국 참여"
"67편, 중국정부계 자금...88편, 군 기관 경력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심 북·해외 공저 논문 최소 110편 중 94편 중국 참여"
"67편, 중국정부계 자금...88편, 군 기관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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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이같이 전하고, 북한과 해외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분석한 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최소 110편의 논문 중 85%인 94편에 중국 연구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60%인 67편엔 중국 정부계 금이 투입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첨단무기 기술 개발의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 닛케이 "북 탄도미사일 기술, 중국 정부계 지원 학술 교류 통해 수입 가능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의심 북·해외 연구자 공저 논문 최소 110편 중 94편 중국 연구자 참여"
닛케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 기술 이전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2022년 이후 탄도미사일 등을 80발 이상 시험발사하는 등 무기 개발 속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어 "북한이 해외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군사 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수년 동안 북한과 중국 연구자들의 협력을 주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대북제재 회피가 의심되는 북한의 해외 공동 연구와 관련, 국제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스코퍼스'의 약 9000만건의 문헌 데이터에서 북한과 다른 나라 연구자의 공동 연구 논문을 추출해 일본의 각 기술 분야 전문가 9명의 협조를 받아 분석했다고 밝혔다.
2016년 연구 협력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된 이후 북한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와 다른 나라 연구자가 공동 저술한 논문은 657편이었다.
이 공저 논문 중 순수 이론 연구를 제외하고, 군사적 응용을 구체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엔 제재 대상 분야와 깊이 관련된 논문만 최소 110편이었다.
110편 중 중국 연구기관 소속 저자들이 참여한 논문은 85%인 94편이었고, 일본 연구자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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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편 인민해방군 연구기관 소속 경력 연구자 참여
미사일 부품 개발 전용 가능 '고기능성 소재' 논문 48%, 미사일 본체 개발 기술 '구조 강화' 논문 22%
미사일 엔진 기술 '기계' 논문 19%
특히 60%인 67편엔 중국 정부계 자금이 투입됐고, 80%인 88편은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연구기관 소속 경력이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이 논문 결과가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닛케이는 북한과 중국 연구자들의 공저 논문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연구가 집중된 분야인 클러스터가 나타난다며 인민해방군과 가까운 연구자들이 참여한 논문이 많이 집중된 분야는 군사 응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110편의 논문 가운데 항공 우주 관련 기술 관련 논문이 62%, 첨단 구조 기술 관련 논문이 38%를 각각 차지했다며 이를 기술별로 분석하면 미사일 부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고기능성 소재' 관련 논문이 48%, 미사일 본체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구조 강화' 관련 논문이 22%, 그리고 미사일 엔진·부품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기계' 관련 논문이 19%였다고 전했다.
나가시마 토시오(長嶋利夫) 조치(上智)대 교수는 진동 제어·구조 해석 등 '구조 강화' 기술에 대해 "비행 중 분해되지 않도록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범용 기술로 미사일·로켓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해방군에 가까운 연구자들은 합금 개발·레이저 가공 등 '고기능성 소재' 관련 분야 논문에 참여했는데, 스즈키 테쓰야(鈴木哲也) 게이오(慶應)대 교수는 합금의 기능을 높이면 우주·고속 비행 등 극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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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정리한 2021년 9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논문을 4페이지에 걸쳐 게시했는데 모두 중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관련이 있었다.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던 다케우치 마이코(竹內舞子) 일본 경제산업연구소 연구원은 전문가들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연구자들의 이름을 검은색으로 덮었다고 했지만, 닛케이는 논문 제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 후난(湖南)성 중난(中南)대 왕칭산(王靑山) 교수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공정대학의 왕전칭(王振淸) 교수 등 2명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왕칭산 교수가 진행한 논문 연구 주제는 '복합재(composite)' '진동 분석(vibration analysis)' 등 내구성이 높은 소재·부품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 많았고, 특히 논문 내용을 보면 미사일 부품과 유사한 형태의 그림이 연이어 등장하고, 미사일 부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체 내구성 검증을 반복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대해 항공우주공학 전문가인 쓰치야 다케시(土屋武司) 도쿄(東京)대 교수는 "탄도미사일에도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분석했다.
유사한 주제의 논문으로 왕칭산 교수가 북한 연구자들과 공동 저술한 논문은 확인 가능한 것만 19편이었다.
왕전칭 교수는 미사일 구조 강화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제 등으로 북한 연구진과 제재 위반 의심 논문 9편을 공동 저술했다.
하얼빈공정대학은 1953년 설립된 인민해방군 군사공정학원(하군공·哈軍工)을 계승해 1994년 이름을 바꾼 곳으로 중국의 7대 군사대학 중 하나이며 2020년부터 미국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이름을 올린 제재 대상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해 9월 7일 이 대학을 방문 "하군공의 좋은 전통을 드높이고, 강국 강군의 요구에 적극 부양해야 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왕전칭 교수는 북한과의 공동 연구 외에도 중국 내에서 도표에 탄두형·미사일형 그림이 많아 삼엄한 내용의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왕 교수는 인민해방군 계열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발사체 철근콘크리트 관통', '수중 폭발에 의한 충격 분석', '미사일에 의한 활주로 공격 시뮬레이션' 등 명백히 군사용으로 볼 수 있는 연구를 해 왔고, 특히 기밀 정보가 포함돼 중국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이 제한된 극초음속기 관련 논문도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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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이중 용도' 기술 유출, 통제 힘들어
북·중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강화된 2016년 이전부터 군사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왔고, 제재 강화 이후에도 기밀 정보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후원하거나, 북한을 대표하는 개인·단체가 관여하는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고 있고, 제재 이행을 책임지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는 기술 이전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국제공동연구를 수출관리법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범용성이 높은 기초연구는 군사 기술과 직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 전 전문가 패널 위원은 "(유엔 결의가) 국내법에 반영되는 단계에서 허점이 있어 기초연구 명목으로 기술 유출이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인 것도 북한과 협력국이 '민간용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발뺌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