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통상본부장 “미, 한국 반도체 기업 보조금 3월말 발표 예상”

방미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 한국 반도체 기업 보조금, 3월말 발표 예상"
"불이익 없을 것 기대하지만, 예단 어려워"
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미 정관학계 인사 연쇄 면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월 28일(현지시간)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3월 말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지원 규모에 대해 미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실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반도체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합리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요청하는데, 난 '요청액의 절반만 받아도 당신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반도체 및 과학법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최첨단 반도체 기업에 대한 280억달러 등 총 390억달러(52조원),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18조원) 등 5년간 총 527억달러(70조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오는 15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제7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FTA 이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악관 등 행정부와 의회·주요 싱크탱크 관계자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