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립대 건의 수용…의료공백 피해 방치할 수 없어 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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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지난 18일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는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2000명에서 최대 1000명으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특별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전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각 대학 상황에 따라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 내부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