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선 부정개표 논란’ 국제형사재판소 심판대에 오르나

ICC "야권시위에 대한 정부 폭력적 대응 적극 감시 중"

지난 8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시민들이 7.28 대통령선거 부정개표에 항의하다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억류된 가족의 석방을 요구하고 철야 시위를 벌이고 있다. 뒤에 걸린 현수막에는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는 문구가 씌여져 있다. /AP, 연합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 '부정개표' 논란으로 촉발된 시민들의 반발과 정부의 폭력적 대응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이날 대선 부정개표 문제로 항의 시위에 나선 야권 인사와 시민들을 베네수엘라 보안군이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로 알려진 베네수엘라 검찰은 대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불공정·부정 개표'와 '야권후보 승리'를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테러 혐의 등을 적용해 2000명 넘게 구금했다.

레미히오 세바요 내무·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국영 TV 방송 생중계를 통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를 저지하고 영토 내 평화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시위를 '정부 전복' 시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 성명에서 "대선 이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고, 당국이 폭력 및 기타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여러 건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칸 검사장은 현재 베네수엘라의 법치주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점과 함께 로마규정(1998년 유엔서 채택)에서 명시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위반 행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ICC는 지난 2017년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 당시 발생했던 폭력 사태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련 혐의자들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