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4시] 국제무대 활약하는 ‘경찰청 인터폴’…정작 조직법 전무

올 상반기 국외도피사범 219명 송환 활약
기금 사업 등 성과에도 국내 조직법 없어
김종양 의원 "22대 국회 입법 시급히 필요"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청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사무국이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많은 국외도피사범을 검거하고 국제 무대에서 범인 검거작전을 주도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명문화한 국내 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수사 역량을 갖추고도 기본적인 조직법이 없어 시급히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 인터폴 사무국과 관련한 법은 법무부 소관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 제38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폴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해 협력을 요청받거나 인터폴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명시돼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로 언급돼 있어 국내 인터폴을 운영하는 소관 기관과 역할·임무, 인원 규모, 인터폴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조차 돼 있지 않다.

국내 상황과 반대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일부 인터폴 회원국에서는 인터폴과 양자 조약 형태로 협약을 맺고 국내외 인터폴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건물 4층에 들어서 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에 포함돼 국외도피사범 발생 시 인터폴 사무국으로부터 적색수배서를 신속히 받아 범인의 행방을 쫓고, 마약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찰청 인터폴은 올해 2월 '주요 국외도피사범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하면서 올 상반기에만 국외도피사범 219명을 국내로 송환해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을 검거했다. 또 연간 수십억원의 기금으로 추진되는 △경제범죄(HAECHI) △도피사범 검거(Infra SEAF) △마약범죄(MAYAG) 등 인터폴 기금 사업을 비롯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을 회수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인터폴은 전 세계 195개국 경찰이 한자리에 모이는 '인터폴 총회' 유치를 올해 초부터 추진하며 개최지 선정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인터폴 총회의 개최지가 대한민국으로 선정되면 1999년 서울 총회 이후 약 30년 만에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게 된다.

이 같은 국제공조 강화 행보에 인터폴 관련한 국내 입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 내부에선 인터폴 조직을 명문화한 법안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인터폴 총재를 지낸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도 입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김종양 의원은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과 수사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인정받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인해 인터폴과 경찰 간의 업무 협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인터폴과 경찰 간의 관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