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E7 비자, 조선업계에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

한 총리, 트럼프 '조선업 협력' 요청 관련
"전체 조선업계가 호황 국면 활용해야"
파리협약 탈퇴 무관 "한국정책 변화 없을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요청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E7 비자에 대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 조선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7비자는 특정활동 비자로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중 법무장관이 특별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학위가 없는 경우 연관 분야에서 직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는 기업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순수 정치인들보다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전체적인 국제적 산업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우리 조선업계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호황 국면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향후 논의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선박들을 한국에서 수리하는 부분(도 있다)"며 "(트럼프 당선자가) 조선 제조 기술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기후변화 대책 국제협약인 '파리협약' 재탈퇴 시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엔 "한국의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산업·에너지·통상·금융 등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 정책인 '넷제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탄소중립 정책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이 전세계적인 기준으로 돼 있다"며 자동차 연비 기준, 가스 배출 규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대해선 (미국)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과는 별도로 본인들이 해야 하는 정책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대응 노력이 뒤처졌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미국의 이런 트렌드도 결국 그렇게 가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