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는 곽종근·김현태 다시 불러 신문하라

/연합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8일과 20일 변론기일을 마치면 3월 초 탄핵 인용·기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가 속도전을 펴는 가운데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또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지시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곽 전 사령관이 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탄핵 심리의 판을 흔들 사건들인데 헌재는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을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한다.

김 단장은 17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박범계·부승찬 의원의 면담에 동석했다고 운을 뗀 뒤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했다"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는 충격 증언을 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박 의원 및 부 의원과 면담하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해 대통령 탄핵에 불을 붙였었다. 면담에서 부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6일 김병주·박선원 의원이 특전사를 찾아가 곽 전 사령관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도 "김병주 의원이 말한 예상 질문을 가지고 함께 답변서를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이 정도면 회유를 넘어 각본 작성과 공작이 아닌가.

헌재는 계엄 당시 체포 메모 논란을 일으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20일 다시 부른다.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고 진술했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4종류의 체포 메모에 대해 홍 전 차장은 첫 메모는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들은 내용이고, 이후의 메모는 보좌관과 함께 정리하고 기억을 되돌리며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메모는 글씨체와 색깔이 다르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여기에서 심리를 마치면 진실은 묻힌다.

홍장원 메모와 민주당 의원의 회유, 국회 단전 지시는 탄핵 심판에서 뜨거운 감자다. 피청구인 측에서 나서지 않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헌재는 회유당한 의혹이 불거진 곽 전 사령관, 회유 사실을 국회에서 증언한 김 단장을 다시 불러 구체적 내용과 진위를 확실하게 파악한 후 심판에 임해야 한다. 탄핵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주장이라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 헌재는 그렇지 않아도 공정성을 의심받는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곽 전 사령관과 김 단장을 반드시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