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해외 우수인재 정착 위한 최적의 환경 만들어야”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전 가담
탑티어 비자 신설 및 가족 동반 거주 보장 등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미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재 확보에 과감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도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해외 우수인재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세계 첨단분야 최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탑티어 비자를 신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우수 인재와 그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 비자를 부여하고 부모와 가사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최 대행은 "K-Tech Pass 프로그램을 통해 최우수 인재 자녀의 외국인 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정주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자유로운 취업탐색과 준비활동이 가능한 구직 비자를 발급해 우리 경제의 일원이 될 가능성을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인적교류 확대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 청년드림비자를 신설하겠다"며 "지자체 및 지방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에서 필요한 우수인재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해 비자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광역비자를 3월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최 대행은 "이민자 대상별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을 강화하고,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겠다"며 "현장 수요에 기반한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시행해 산업·인력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대행은 "숙련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정주형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등 숙련기능인력양성 특별반을 편성할 것"이라며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해 동포 체류자격을 통합하고, 사회통합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초고령화로 인한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체류 감축 활동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불법고용 등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주관 하에 고용주 계도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