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호주, 여야 모두 이민 규제 강화 공약

노동당, 이민 인구 내년까지 7만명 감축 발표
자유당 연합, 영주권 발급 25% 축소 계획

2020년 6월 12일 호주 브리즈번의 한 호텔 앞에서 활동가들이 임시 이민국 구금 시설에 수용된 망명 신청자들의 이송을 막기 위해 시위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EPA 연합

아시아투데이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 오는 5월 3일 총선을 치르는 호주에서 이민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순이민자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7일(현지시간) 호주 SBS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호주 노동당은 현재 약 34만명인 연간 이민자를 내년까지 27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야당인 자유당 연합 역시 연간 18만5000명에게 발급해 온 영주권을 25% 줄인 14만명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호주에서는 최근 몇 년간 학생비자, 취업비자 등을 발급받은 순이민자가 급증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주요 생필품의 가격도 올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호주로의 이민 인구는 2022~2023년 약 53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평균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확산 전 10년 동안과 비교해 2배가량 높았다.

2023~2024년에는 약 43만5000명으로, 2024~2025회계연도에는 약 33만5000명으로 줄었지만 불과 3년 만에 호주 인구가 약 130만명 늘면서 이민 관리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됐다.

이민자 대부분이 대도시에 정착하면서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폭등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후 주택 가격은 28% 올랐고 임대료는 18% 상승했다.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호주인이 다문화 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유권자의 약 35%는 이민자 유입을 줄이는 데 찬성하고 있다면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민 규제가 장기적으로 호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이민자가 호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날의 호주 사회가 이민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반 콜훈 크리더워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민자 감소가 에너지 이용료,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민자 감소로 인구 증가가 둔화하면 경제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