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보 4명 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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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박 대령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선 김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사령관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해 오는 7월 25일로 증인신문 기일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1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호종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의 이금규·김숙정·류관석·정민영 특검보가 방청했다. 재판부가 특검보들을 향해 "이 사건 항소심 진행 관련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자 류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서 드리겠다"고 답했다.
공판에 앞서 박 대령 측 변호인인 정구승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증인신문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재판 지연의 의도가 있다"며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감치를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인정한다는 취지로 박 대령에 대한 보직해임과 징계명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박 대령은 순직해병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을 맡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올해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