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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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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4. 16. 18:50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논의<YONHAP NO-3287>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국무총리실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재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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