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에 “유심 공급 원활해질 때까지 신규 받지말라”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 무상 교체를 시작한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T월드 직영매장 앞에서 고객들이 유심 무상 교체를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SKT)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받지 말라는 행정지도를 1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이행하라고 주문했다.

5월 연휴기간에는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 대폭 확대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복구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SKT가 국내 대표 기간통신 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빠른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