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요양병원·구조적 문제 해결이 우선

국가·사회가 책임지는 ‘기본사회’
간병비 공적부담 강화는 바람직
요양병원 구조조정 최우선 과제

이재명 대통령./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병비 부담을 더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산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다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정 건전성과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맞물리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병원의 구조적 재정비와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0일 의료계 및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노인 돌봄 서비스 관련 업계도 활력을 얻고 있다. 그의 공약대로 간병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의 간병 부담이 완화돼 새로운 시장 수요가 형성될 수 있어서다. 특히 스마트 요양시설, 보험상품, 홈케어, 재활 등 다방면으로 노인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간병비 급여화는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의 일환이다. 현재 장기요양시설은 보험 적용받아 간병인 비용을 100% 지원받고 있지만, 요양병원은 급성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났다.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하루 간병비는 12만~15만원 수준으로 한 달에 수 백만원에 달한다. 간병비 비용은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약 8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연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부담이 소위 '간병살인'이나 '간병파산'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병비 공적부담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사회보험을 통한 지원으로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현 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채 간병비만 지급하면 서비스가 필요없는 환자들에게까지 재원이 지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입원이 필요 없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 역시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매년 15조원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간병비를 지원받는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 각 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의료 필요 및 간병 필요도가 낮은 환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탈시설을 유도하는 등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하도록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최우선, 그 다음이 건보 재정 확보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현실성있는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제시하는 게 우선과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