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꼼짝마!

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교육 마무리

충남도가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충남도

4개월여 간 실시된 충남도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예방교육이 2300여 명 참여 속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도는 지난 2월 20일 금산군에서 시작한 시·군 지방보조금 컨설팅을 11일 천안시를 끝으로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15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컨설팅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944명과 보조금 담당 공무원 1382명 등 총 2326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교육 대상을 민간 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해 지방보조금 컨설팅을 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행정안전부 부정수급관리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 감사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기존의 공무원 대상 교육을 넘어 민간 부문까지 내용을 확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컨설팅은 △보탬이(e) 시스템 교육 △미정산·미반납 유형 △감사 사례 △부정수급 예방 대책 등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체계적인 정산과 부정수급 예방 방안을 위주로 교육했다.

도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지방보조금법 및 제도 관련 9건, 보조사업 추진 시 어려움 2건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총 11건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이번 컨설팅에 참석한 민간 보조사업자들은 시·군 차원의 자체적인 교육도 정기적으로 운영해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도움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시군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해 추가 교육 요청이 많았던 보탬이(e) 시스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진행했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천안을 끝으로 시·군 지방보조금 컨설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부정수급 예방 및 지방보조금 체계적 관리를 위해 220여 개 지방보조사업을 시군과 합동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군과 협력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